KAC 한국공항공사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한국공항공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① 공항의 테러 및 범죄 예방
2. ② 증거확보
3. ③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4. ④ 공항시설물의 보호 및 화재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시간, 촬영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3.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관 및 파기

1.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6.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②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공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⑤ 공사는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9.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공사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1.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 ② 한국공항공사 본사 총무복지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당직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