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한국공항공사 - KOREA AIRPORTS CORPORATION

  • 신고대상

    한국공항공사 임직원과 관련한 갑질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대표사레 항목 순으로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에 대한 표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형, 대표사레 항목 순으로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형 및 사례에 대한 표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상급기간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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