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이하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입자 감시 및 범죄 예방
• 시설물의 안전(증거확보) 및 화재 예방
•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감시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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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항로시설본부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항공무선표지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공지합니다.

공고일자 : 2022년 2월 15일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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