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공사법 등)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 제정 2002. 1. 14. 법률제6607호
  • 개정 2005. 5. 3. 법률제7514호
  • 2007. 1. 19. 법률제8255호
  • 2008. 2. 29. 법률제8852호
  • 2009. 1. 30. 법률제9401호
  • 2009. 3. 25. 법률제9548호
  • 2009. 6. 9. 법률제9780호
  • 2010. 3. 22. 법률제10161호
  • 2013. 3. 23. 법률제11690호
  • 2014. 3. 18. 법률제12474호
  • 2014. 5. 21. 법률제1265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0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01-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 02.「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 03.「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03-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 0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0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 0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08.「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09.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3.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4.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 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1. 공사는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 (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1. 제5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1. 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4.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및 6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13.3.23>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50호, 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5조(이전등기)
  1.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사업)
  1.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나목(운항관리ㆍ교육훈련 및 소방시설에 한한다) 내지 차목의 시설
  2.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 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지역 :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 나. 「항공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 다.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자사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객수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 범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 나. 「항공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2.6.29]
  4.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삭제 <2012.6.29>

제11조

삭제 <20112.6.29>

제12조

삭제 <20112.6.29>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부 칙 <제17538호, 2002.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한국공항공사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 및 수익의 승인
    •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7.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9.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10. 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공항공사
  11. 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공항공사
  12.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및 제29조제10호중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1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9884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8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722호,2008.2.29>(국토행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 <제21641호,2009.7.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제21641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공시기준 : 자체공시 : 공시법 등
  • 공시주기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자료작성 기준일 : 사유발생일
  • 최종수정일자 : 2014. 11. 22

담당자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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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02-266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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