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이하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① 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입자 감시 및 범죄 예방
  2. ② 시설물의 안전(증거확보) 및 화재 예방
  3. ③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4. ④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감시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1) 대구 항로시설본부
대구 항로시설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 분 수량 설치위치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항로시설본부 5 정문 초소 24시간 30일 이내 ATCC 1층 통신장비실 경비용
29 제2ATC 건물내외부
25 ATCC 건물내외부
21 외곽경비과학화
합계 80
2)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 분 수량 설치위치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인천항공교통시설단 9 건물 외곽/정문(구관) 24시간 30일 이내 보안감시실(구관) 경비용
19 건물 외곽/정문(신관)
3 항공통신소(구관) 항공통신소(구관) 장비용
3 항공통신소(신관) 항공통신소(구관) 장비용
4 관제장비관리소(구관) 관제장비관리소(구관) 장비용
4 관제장비관리소(신관) 관제장비관리소(신관) 장비용
안양항공무선표지소 5 건물 외곽 표지소 경비용
양주항공무선표지소 5 표지소 경비용
강원항공무선표지소 8 표지소 경비용
대구항공무선표지소 8 표지소 경비용
포항항공무선표지소 9 표지소 경비용
예천항공무선표지소 5 표지소 경비용
제주항공무선표지소 표지소 8 표지소 경비용
동 광
레이더
8 동광레이더 경비용
송탄항공무선표지소 9 표지소 경비용
합계 107

3.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대구 항로시설본부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항로시설본부 경비종합상황실
(제2ATC 1층)
관리책임자 허상태 팀장 지원총괄팀 053-668-0311
접근권한자 서복순 과장 053-558-0313
(2)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인천항공교통
시설단
감 시 실 관리책임자 권용실 팀장 지원총괄팀 032-880-0311
접근권한자 윤영준 사원 032-880-0315
항 공
통 신 실
관리책임자 이한옥 팀장 항행통신팀 032-880-0331
접근권한자 김영갑 차장 032-880-0537
관제장비
관 리 소
관리책임자 김만욱 팀장 항행전자팀 032-880-0341
접근권한자 박우성 차장 032-880-0547
안양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박동기 소장 안양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61
접근권한자 김두철 차장
양주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손규진 소장 양주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62
접근권한자 강순구 차장
강원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윤승철 소장 강원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63
접근권한자 김승기 차장
대구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전병홍 소장 대구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65
접근권한자 손장호 과장
포항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한동국 소장 포항항공
무선표지소
032-590-9566
접근권한자 이성호 차장
예천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조동석 소장 예천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67
접근권한자 현남용 차장
제주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김한철 소장 표지소 032-590-0568
접근권한자 부관봉 차장
접근권한자 윤여일 차장 동광레이더
송탄항공
무선표지소
관리책임자 정영진 소장 송탄항공
무선표지소
032-590-0571
접근권한자 민태광 차장

4. 영상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관 및 파기

  1.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6.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①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②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해당사항 없음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항로시설본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④ 항로시설본부는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9.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항로시설본부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 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 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1.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항공무선표지소

12.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공고일자 : 2017년 6월 23일 / 시행일자 : 201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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